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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 50% 이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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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2-10-18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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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보고서 219건 중 110건 비공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이 50%를 넘어 연구 공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비공개율이 21%에 해당되지만 식약청은 219건 중 110건(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돼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식약청 연구자료들은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식약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했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이 의원은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겉으로만 소통, 정보공개다 말하지 말고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 연구 공개에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으로 체계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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