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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 50% 이유도 없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2-10-18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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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보고서 219건 중 110건 비공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이 50%를 넘어 연구 공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비공개율이 21%에 해당되지만 식약청은 219건 중 110건(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공개 돼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식약청 연구자료들은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식약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했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이 의원은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겉으로만 소통, 정보공개다 말하지 말고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 연구 공개에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으로 체계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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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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