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도로에 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1제곱미터당 10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9월3일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1000원으로 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이 주변 도로에 미치는 혼잡정도, 혼잡비용 등을 고려해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 도입 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단위부담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교통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단위부담금을 법률로 규정, 시장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며 지역별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상황이다. 국회에서 입법발의했으니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이전에도 국토부를 통해 7월경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률개정을 시도했었다. 이것이 기재부에 부담금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야 하는데 경기도 안좋은 상황 등 때문에 협의중에 있다. 국회에 직접 입법발의한 것이 통과되는 것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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