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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초교 5895개 중 사립 76개 불과, 최고 경쟁률 ‘6.5:1’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19 07: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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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교육비 1109만2000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싸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전국의 초등학교는 5895개로 이 중 사립초등학교는 76개교에 불과, ‘1%를 위한’ 초등교육기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북의 명문사립초등학교로 손꼽히는 한 사립학교의 12년도 모집인원은 144명이지만 761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무려 5.3:1로 나타났다.

이 사립초교는 재벌가 손자손녀, 유명 연예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더 유명한데 강북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대의 스쿨버스 중 8대가 강남으로 다닌다고 한다. 빼곡한 CCTV는 기본이고 출입카드를 받지 못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12년도 기준 입학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사립초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립초교로 6.5대 1이었다. 사립초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서 거둔 학비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사립초교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납부한다.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학년도 1학기 사립초교별 학생 1인당 부담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39개 사립초교 평균 수업료는 465만원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립초교의 경우 2011학년도 기준 입학금 100만원, 연간수업료 780만원, 버스비 70만원, 급식비 50만4000원, 여기에 교복·코트·체육복 등 입학 필수품목만 85만4000원, 구두·실내화 등 선택품목 23만4000원까지 추가하면 1년 교육비는 1109만2000원이다. 웬만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액수이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은 외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복권추첨을 하는 한국 학부모들의 열기를 소개하고 한국은 과도한 교육열이 교육의 획일성을 초래한다며 조롱 섞인 일침을 가했다.

입학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비리 입학 장사 등 부정도 심각하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에 따르면, 사립 초교 부정입학 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 38개교 중 ▲학생모집 인원 정원초과 13개교 ▲입학 전 기부금 조성 유도 8개교 ▶기부금 횡령 등 1개교 ▶전입생 입학전형 업무소홀 16개교 ▶학칙변경 미승인 24개교 ▶공공기록물 관리부적정 11개교 등이 적발됐다.

학부모들이 사립초교를 고집하는 이유는 차별화 된 교육시스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엘리트 교육 코스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위 말하는 사회 권력층들이 자녀들을 사립초교에 보내 인맥을 형성하고 사회양극화나 대물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계층 간 울타리가 쳐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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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립초교가 사립초교에 못지않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부정입학을 하면서까지 사립초교에 들어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입학부정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사립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것 못지않게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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