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부 연구를 위한 예산이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되고 과도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내부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과도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는 등의 용도에 내부연구비를 사용했다.
내부연구비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의 93%를 사무용품을 구입한 연구가 있는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과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2010년에 수행한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의 경우 3000만원의 과제비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1712만원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는데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연구비로 사무용품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실정을 식약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와 비교한 결과 직원수가 비슷하고 과제수와 내부연구비 예산이 2배이상 많은 검역본부에 비해 식약청이 시험연구비로 구입한 사무용품 구입비는 5억3000만원으로 검역본부의 7000만원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비 집행내역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해당과제 연구참여자를 비교한 결과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이 2년간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 지침은 외부연구에 국한한 지침이며 내부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기재부 예산편성집행지침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식약청은 2010~2011년까지 전체 R&D예산 중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으며 특히 식약청 본청이 수행한 내부연구의 경우 2010년 36.7%, 2011년 56.8%를 관서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실은 “식약청에 과도한 관서운영경비 편성문제를 지적하자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본청은 일반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했고 이는 애초에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시인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실은 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해 식약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내부연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내부연구과제도 외부연구과제처럼 철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 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청의 경우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2013년부터 불필요한 내부연구과제를 제한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연구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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