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방치 속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구성품 대부분 판매 금지된 비매품, 증정품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비매품, 증정품 등을 판매하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매달 일정액을 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구성한 다양한 상품을 잡치처럼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으며 제품은 정품이거나 체험용으로 만들어진 소량 제품이 대부분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 2개사 제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구성품 상당수가 ‘비매품’, ‘견본품’, ‘증정품’으로 표기된 화장품 샘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샘플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화장품 크기가 일반 매장의 제품보다 작아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사의 ‘a박스 9월호’에는 프랑스산 ‘선크림 5ml’, 프랑스산 ‘로션 5ml’, 일본산 ‘스킨 25ml’ 등 총 6개 고가 명품 화장품이 구성품으로 들어있었지만 구성품 립스틱을 제외한 5개 제품이 증정품 또는 비매품 딱지를 버젓이 붙이고 월3만7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사의 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11개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으로 구성된 물품에서 5개는 증정품이 표기된 샘플로 구성돼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구성품 안에 저렴한 정품 마스크팩이나 여행용 샴푸, 비누 등을 끼워 넣고 수입산 고가 화장품 샘플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편법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실제 한 달 정기구독료가 1만5000원에서 많게는 4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구독료 안에 샘플 가격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그러나 화장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약청은 “현행 화장품법령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식약청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으로 샘플 판매 금지 규정이 신설됐지만 식약청에서는 샘플 화장품 판매를 단속하면서도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단속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식약청의 방치속에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들이 최근 스낵류, 커피·차류 등 카테고리를 확장해 식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팔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비매품·증정용 화장품이 합법을 가장한 신종 유통경로를 통해 유료로 판매되며 최근 가공식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업체까지 나타났다”면서 “이는 마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브스크립션 제품들은 식약청의 검증도 받지 않은 위험한 제품들인데 식약청은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말로만 예의주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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