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료, 80세 되면 30세의 50배 차이

신은진 / 기사승인 : 2012-10-16 1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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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으로 가입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의 차이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가됐다.

지난 12일 열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강좌에서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김 팀장은 보험설계사인 지인을 통해 S사 CI종신보험 보험료를 계산해봤음을 밝혔다. 그 결과 30세 월 1만5200원이던 보험료는 79~80세에는 53배인 80만7500원에 달했다.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1만명 당 연간 300만 원 이상 고액 진료 환자의 수'를 보면 30대 127명 80대 이상 2,347명으로 약 18.5배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령별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을 봐도 1인당 평균 생애의료비는 7천 400만원이며, 이 중 65세 이전에 51.3%를 지출하고, 65세 이후에 48.7%를 지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갈 뿐이다.

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을 책정하는데 이 위험도가 2008년 국가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암 발생률과 비슷하다. 개인보험이면서도 개인의 건강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맹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김 팀장은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아닌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를 통해 사적지출 최소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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