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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꼴지수준 한국 연금시스템...1위 덴마크와는 두 배 차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2-10-17 0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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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16점 낮은 44.7점. 부실한 사적연금시장이 원인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국내 연금시스템이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5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에서 발표한 멜버른-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이하 MMGPI)에 따르면 한국 연금시스템은 18개국 중 16위, D등급 수준이다.

MMGPI는 연금시스템의 적정성(40%), 지속가능성(35%), 완전성(25%) 세 가지를 주요 기준으로 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산출된다. 적정성은 은퇴 후 연금액이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정도,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연금시스템의 유지기간, 완전성은 공적연금을 보완해줄 사적연금 시장의 발달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MMGPI는 평균 61점보다 한참 낮은 44.7점이다. 특히 가장 취약한 요소로 연금 시스템의 완전성 부분이 지적됐다. 완전성부분은 47.5로 조사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적연금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사적연금시장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상호보완적인 위치다.

이번 평가에서는 덴마크가 유일하게 82.9점을 받으며 A등급을 차지했다. 적절한 사적연금 제도 및 선진 연금 제도 등의 요소로 좋은 점수를 유도했다. 조사국인 호주를 비롯한 네덜란드와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는 상위 B등급을 받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C등급일 뿐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는 모두 D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머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지급 방식 의무화 △사외예치금 증대를 통한 적립비율 강화 △퇴직연령 상향 조정 △감사 등의 거버넌스 구조 마련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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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서코리아의 김충직 부사장은 “이번 참여와 제안수용을 통해 정기적인 연금시스템 점검, 리스크를 사전 예방, 의미 있는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머서와 호주금융연구센터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MMGPI 지수는 2009년 11개국으로 시작해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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