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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심평원, 지나친 업무영역 확장 ‘도 넘었다’
비급여 조사, 자보 및 실손의보 심사, 의료기관 질 관리까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0-17 08:28:04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심평원의 업무 영역 확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출범한 심평원은 이후 고유 업무 외에 ▲의료급여비용 심사 ▲보훈진료비 심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 업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에까지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심평원 내외에서 비급여 조사, 자보 및 실손의보 심사 등 그 업무범위를 추가 확장하려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정림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심평원의 업무범위 확장 영역은 ▲요양급여 이외의 비용 심사, 평가 ▲심사, 평가 이외의 업무 ▲의료, 건강보험 제도·정책 추진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조정 경우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 심사·조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에 있어 심평원은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고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심평원 및 심평원장 모두 C등급을 받았다”며 “심평원은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관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의 질 향상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보험자, 의료계와 반목이나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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