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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체조제 활성화위해 인센티브 비율 올리자”
남윤인순 의원,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안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0-17 08:28:04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올해 상반기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이 0.088%에 불과하다며 저조함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에 질의했다.

강 원장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의사 처방에 대해 조제 후 통보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남윤 의원이 질의 했으나 강 원장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남윤 의원은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관행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전체 건보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보재정에도 악재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며 대체 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해 저가약 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 원장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등의 부작용도 가려해 봐야해 대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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