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의약품에 22억 보험료 준 심평원

무허가의약품, 행위별 수가제에 포함돼 사전 파악 불가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허술한 시스템으로 무허가의약품에 22억의 건강보험료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용 무허가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돼 여성환자 11만명을 검사하고 검사료 22억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됐다.

올 9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에 쓰이는 약품인 인유두종바이러스 43종 무허가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이오벤처기업 대표 문모씨와 환자 소개업체, 의약품 도매상, 병원 등의 관계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약품은 전국 611개 산부인과와 2곳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2007년부터 전국 여성환자 11만명을 대상으로 사용됐으며 검사료 22억원 상당이 허위로 청구됐다.

이번 무허가의약품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지역 병원·산부인과 의원에서는 검사비용을 2.5~5배 이상 부풀려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평원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허가의약품이 행위별 수가제에 포함돼 세부적으로 어떤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는지 파악되지 않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심평원은 무허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산코드 입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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