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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신고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입력일 : 2012-10-17 0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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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할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장애인·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아동복지법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개정 공포안도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 학대 신고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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