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대학 간호과 입학제한 “평등권 침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학생에 대한 전문대학 간호과 입학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 대해 간호과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주모 씨는 A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 했으나 대학측이 정원 및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 측은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이 있고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 및 실습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학생 지원에 한하여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호사수는 29만여 명, 이 가운데 남성 간호사는 5000여명 정도이며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성 간호사는 3504명으로 남성 간호사들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병동에 배치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근무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을 보면,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A대학을 포함해 7개 대학이며 그 중 여자대학은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인권위는 2012년 배출된 간호사의 7.5%인 959명이 남자이고 2012년도에 간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 7개 대학에서만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했으나 여자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대학도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측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기본간호학 실습의 경우 등 마사지, 도뇨, 관장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남녀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이므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의 임상실습에서 여성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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