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클리닉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심평원 전직 직원의 불법 현지조사 컨설팅 심각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6 17:21:5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 찬바람 부는 겨울철, 남모를 나만의 고통 ‘치핵’
■ 장애인 근로자 중 비정규직 60% 넘어
김성주 의원 “불법적인 대행 현지조사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단속 필요”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환자의 동의 없이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조사해 심평원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자체 조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심평원 직원이 퇴직 후 심평원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사설 컨설팅 업체를 개설해 일반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심평원 사전 현지조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업체에는 심평원 전직 직원이 심사, 실사 유경험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심평원의 전산개발 유경험자인 전산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있다. 이들은 심평원 전직 직원임을 밝히며 심평원 근무 당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심평원 현지조사에 안 걸린다’며 병의원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업체는 심평원 방식대로 사전에 현지조사를 대행해 컨설팅해 주면서 의원급은 300만원 계약시 완불, 병원급은 계약 시 500만원, 종료 시 5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받고 현지조사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전직 직원이 병의원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심평원 현지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들로 이뤄져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시정통보 여부, 진료비 확인민원빈도,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률, 진료기록부 등 서류보존 상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내역과 사용량, 재고 일치 여부, 급여 및 비급여 진료내역 등 사실관계 점검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위험지수를 평가, 컨설팅하고 있고 있다.


비엘
행정처분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심평원 방식 그대로인 것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단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심평원 방식 그대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 해당 병의원 의사나 종사자만 봐야 하는, 일반인은 봐서는 안 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담긴 모든 서류들을 열람하고 조사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현지조사 컨설팅인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성주 의원은 “이 업체가 환자 동의 없이 심평원 방식 그대로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에 컨설팅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설 현지조사 컨설팅은 사실상 의료기관에게 편법을 알려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비급여가 급여로 청구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와 같은 유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속히 파악하고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