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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감현장] 의료장비 차등수가, 3가지 기준 마련한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6 1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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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보유여부로 동일한 수가지원, 비합리적”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사용연한, 사용량, 영상의 질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의료장비의 보험료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원장은 “사용연한, CT·MRI 등에 중요한 사용량, 의료기기 영상의 질을 틀로 하는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의료비 폐해가 너무 커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그동안 의료기기 관리 부분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기가 언제 제조 됐는지 이력이 없는 의료기기가 상당히 많아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수가차등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환자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장비의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장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로 구입한 장비나 중고장비 모두 수가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노후한 중고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장비의 61.7%가 사용기간을 전혀 알 수 없는 장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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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 말 기준으로 CT, MRI 등과 같이 영상으로 진료와 치료하는 장비들이 10년 이상된 경우가 5443대 중 1588대로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품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보유여부 만으로 동일수가를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사용기간이나 영상품질 등을 고려한 차등화 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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