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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장비 중 단 3종만 품질관리, ‘인공호흡기기 작동안돼 사망하기도’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입력일 : 2012-10-16 14: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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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종 중 CT, MRI, 유방촬영기만 품질관리 하고 있어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현재 192종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가 되는 것은 CT, MRI, 유방촬영기 등 단 3종 뿐이며 인공호흡기기가 작동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의료장비 급여비용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장비 신고대상으로 선정한 192종 의료장비 중 산출이 가능한 115종 의료장비의 급여청구건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억4739만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로 제정한 192종에 대한 품질관리 여부 확인결과, 현재 192종 중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장치 3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9종의 의료장비는 국가적 차원의 품질관리가 전혀 안된 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3종 의료장비의 청구건수는 총2426만건으로 전체의 약 2.1%에 불과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의료장비’는 전체의 97.9%인 총 11억2312만건, 연평균 2억8078만건이나 청구됐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115종 의료장비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용은 16조3173억원(연평균 4조793억원)이나 청구, 이 중 품질검사를 받고 있는 3종 의료장비의 청구급여는 총 3조6638억원(연평균 9159억원)으로 총 비용의 약 22.5%에 불과했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는 의료장비’의 청구급여는 총 비용의 77.5%인 총 12조6536억원(연평균 3조163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는 품질관리도 안되는 대부분의 의료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도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한 192종의 의료장비에 대한 제조연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무려 41%나 제조연도를 알 수가 없었던 장비였다. 나머지 13%는 10년 이상된 오래된 의료장비였다. 둘이 합치면 약 54%. 192종 의료장비 중 절반이상이 언제 생산됐는지도 모르고 10년 이상 오래된 의료장비로 조사됐다.

실제로 의료장비는 대부분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 단순히 의료장비만의 문제라고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되는 의료장비 등이 포함된 3․4등급의 의료기기 유혜사례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3건이었던 유해사례보고가 2011년 584건으로 무려 1358% 증가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이 중 의료장비의 유해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례별로 살펴보면 끔찍하다. 인공호흡기가 작동되지 않아 사망한 사례, 인공신장기가 오작동되거나 찢어지는 사례, 레이저수술기로 인한 화상·흉조·시력저하가 발생한 사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로 인한 탈모사례 등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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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의원은 “심지어 미숙아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인큐베이터 중 58%는 제조연월 알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큐베이터에 달려있는 전구가 파손되어 신생아의 얼굴과 머리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다양한 의료장비를 활용해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당연히 그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료받은 의료장비의 품질이 좋지 않아 오진으로 이어진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수해야하는가? 의료비야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다 해도, 품질관리가 안된 의료장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손해는 아무런 잘못 없는 국민이 감수해야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가 되는 의료장비의 범위를 시급히 확대 실시하고 더불어 의료장비 품질인증제를 함께 실시하여 국민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의료장비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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