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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특수의료기기 10년이상 사용 29% ‘새거나 중고 수가 똑같기 때문?’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6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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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장비의 61.7% 사용기간 알 수 없는 장비들로 파악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특수의료기기 등을 새로 구입한 장비나 중고장비 모두 수가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거나 노후한 중고품을 구입해서 사용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미만 사용한 의료장비는 11만9461대로 18.1%를 차지했으며 5년이상에서 10년 미만은 9만5982대,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3만4559대, 20년 이상은 3040대로 총 66만1287대로 조사됐다.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장비는 2005년 51만대에서 2010년 기준으로 72만대까지 늘어나 42%나 급증한 가운데 2009년 기준 전체 의료장비의 61.7%는 그 사용기간을 전혀 알 수 없는 장비들로 파악 됐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2009년 기준으로 요양기관에서 신고 된 전체 의료기기 66만1287대 중 40만8245대가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중고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구입한지 오래되어 장비가 완전 노후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제조 시기나 사용기간 불명의 의료장비 사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파악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2011년말 기준으로 CT, MRI, Mammo 등과 같이 영상으로 진료와 치료를 요하는 장비들이 10년 이상 된 것이 5443대 중 1588대로 29.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영상장비는 노후하면 영상품질이 낮아 진단이 불가능하거나 재촬영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과다한 방사선 노출과 불필요한 의료비의 부담 등을 지우게 된다”며 “노후장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새로운 장비나 중고장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기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장비보유 사실만으로 똑같은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수가체제 때문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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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장비라는 것이 분명히 사용연한이 있고,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보유여부 만으로 동일한 수가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수가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장비의 질적 수준과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장비의 사용 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이나 영상품질 등을 고려한 차등화 된 수가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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