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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시 처벌 강화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조정 등 현행 제도 개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0-16 13:30:59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시 부정급여 처벌이 강화되는 등 현행 건강보험법이 개선·보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해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조정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급여 처벌 강화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에 필요한 법률근거 명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의 도덕적 해이 예방 등 건강보험제도의 합리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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