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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556개의 민영제약사 속에 ‘공공제약사’ 꼭 필요한가?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2-10-17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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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부문인 제약 사업에 국가가 참여해야만 하냐는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우리나라의 556개의 제약사가 자율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공제약사 설립 문제가 논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민영부문인 제약 사업에 국가가 참여해야만 하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사회 안정화를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왜’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한가?

공공제약사 설립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0년 윤석용 전 의원(새누리당)은 약품비 증가에 따른 공단의 초과 재정 부담에 비해 실제 약가인하폭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표준형 제약회사 건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표준제약사 설립은 어려운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 유발 가능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인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하며 건보공단은 공공제약사 설립 정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에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급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지만 1, 2차 모두 유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내부 검토에 거쳐 수의계약으로 변경했고 다음 주에 정식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올 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의 이유를 약제비와 리베이트, 원가구조 문제라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건강보험료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35.3%로 2000년 26.85%였던 것에 비해 10년 만에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도 모르는 ‘공공제약사’ 사업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건보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협의, 상의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보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보고하지는 않았다. 공공제약사 설립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약품정책과와 공단을 담당하는 보험정책과가 함께 긴밀히 상의해야 할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내에서의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해서는 전혀 들은 내용이 없다. 함께 협의 중인 내용도 없으며 통보 받은 내용 또한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나선 부분이다. 정책이 확정 된 후엔 함께 관리 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 건보공단과 함께 협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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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무색할 만큼 아무런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없는 건보공단의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이미 밝혔듯이 건보공단의 업무 100%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제약업계에게 ‘공공제약사’란?

건보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 소식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곳이 바로 제약업계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공제약사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없어 아직은 모르겠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그 때쯤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제약협회 측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시장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공제약사 설립은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출발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 산업을 차세대 산업이라 평가하면서 정부가 제약 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이다. 공공제약사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은 제약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제약 산업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필요성 인정 받은 공공제약사, 앞으로는?

약가 구조 개선, 제약 시장 투명화를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설립 목적이 민영 제약사와는 다른만큼 설립 후 행보에도 공적인 측면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면 일반약이나 제네릭보다는 고가의 희귀의약품 등을 거점 생산해야한다”며 “또한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 때문에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려는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 할 단계가 아니다. 설립 추진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단계이며 그 결과는 내년 2월 말쯤 나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공공제약사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설립 추진 소식에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약 시장의 투명화 차원에서의 추진은 필요하다”며 “보험자들은 피해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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