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너도나도 받는 사업으로 전락

최완규 / 기사승인 : 2012-10-15 1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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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기 노인들 6만4525명 달해 저소득층,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을 우선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6214명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공익·복지형은 65세 이상 교육·시장형은 60세 이상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교육·시장형은 제외)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부적격 참여자는 총 621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2764명에서 올해 8월까지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준을 넘은 3450명으로 686명이 증가했다.

총 6214명 중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 이상인 비율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직장이 있는 노인들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가 5318명으로 85.6%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2년 8월말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받기 위해 대기하는 노인들은 6만4525명이다.

김 의원은 “6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부자, 고소득 노인들과 직장이 있는 노인들 5000여명에게 중복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한 것”이라며 “그 외에 기초 생보자 842명, 지자체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58명도 중복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적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을 재정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정희 기획조정국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발과정 전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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