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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사건 방관 과태료 겨우 ‘160만원?’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입력일 : 2012-10-13 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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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방관 속 가해교사 성폭행·추행 행위 1년 이상 지속돼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 피해 아동들이 전 A교사의 행태에 대해 다른 교사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가해교사의 성폭행·추행 행위는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여성가족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유명한 천안의 인애학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천안의 특수학교인 인애학교의 전 A교사가 2010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여학생 기숙사와 자신의 집 등에서 장애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1년 말 천안의 한 시민단체에 의해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수사가 의뢰돼 사건화 된 것으로 지난 9월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피의자 전 A교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2년 더 많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피해 아동들이 이모 전 교사의 행태에 대해 다른 교사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가해교사의 성폭행·추행 행위는 1년 이상 지속됐고 이에 따라 인애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반으로 지난 6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이 법률에 적발된다고 해도 물어야 되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대로는 성범죄 은폐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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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2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취업 중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혹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최근 2년간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학교와 학원, 교습소,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등이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2곳 중 인애학교를 비롯해 2곳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미신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받았고 나머지 60곳은 직원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2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2110만원이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62곳 가운데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원과 어린이집은 8곳으로 미납금은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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