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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GSK, 공정위 상대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 패소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2-10-12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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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네릭 판매 중단 담합 행위, 과징금 정당"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동아제약과의 담합 행위로 31억47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 GSK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6년 GSK는 인체 내에서 항구토 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조프란’을 제조·판매했다. 하지만 2년 뒤인 1998년에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제네릭인 ‘온다론’을 출시하며 두 업체 간에 특허싸움이 이어졌다.

이듬해 10월 GSK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으나 12월 두 업체는 돌연 의향서를 체결, 2000년 4월에는 화해계약과 조프란, 발트렉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두 업체 간의 합의 내용은 GSK가 동아제약에게 조프란 국내 공동판매권과 발트렉스 국내 독점 판매권, 현금 인센티브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조프란, 발트렉스와 동일한 성분의 복제약을 개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약리유효성분을 달리하는 새로운 경쟁제품의 개발·생산·판매까지도 포기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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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두 사간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확인한 공정위가 GSK에 3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GSK는 특허권자와 침해자 사이의 소송 취하 합의는 특허권의 적법한 행사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합의는 GSK와 동아제약에게 담합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GSK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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