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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사 100여명에게 17억 리베이트 뿌린 제약사 대표 구속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2-10-12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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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이후 최대규모 리베이트, 의사 109명 불구속 기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전국 300여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제약회사 대표 유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유씨로부터 500만원~24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등 병원 관계자 97명과 중간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가로챈 A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제약업계에 근무경험이 있는 윤 모씨가 운영하는 B업체를 통해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응한 의사 등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국 321개 병·의원에 총 16억 7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의약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대규모의 리베이트 지급행위가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소된 혐의자들에 대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법률에 의거해 리베이트 수수금액 상당을 필요적으로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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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이 입건한 의사 및 종사자들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실효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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