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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구미 불산사고 출동팀, 6명 중 5명이 ‘비정규직’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12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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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관리직은 ‘100% 비정규직’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환경부 산하 단체에서 일하는 재난구조대와 안전관리반원 등의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민의 안절을 지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 재난구조대와 안전관리반 등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경찰, 119 구조대 등 유사조직과 비교했을 때도 그 대우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원 850명 중 비정규직이 63%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32명의 직원 중 53%가 비정규직으로 모두 비정규직이 더 많다.

이러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정규 직종에는 행정업무, 대피소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무기 계약직, 기간제직, 계절직 등이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정규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원 산하 화학물질연구과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센터’는 이번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과 같은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는 팀으로 총 인원 13명 중 비정규직이 85%인 11명이나 된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반, 재난구조대 등 안전관리 전담자의 전부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 전담자 수는 총 187명이며 그 전부가 비정규직이다. 아울러 재난구조대는 따로 관리가 되지 않고 ‘국립공원지킴이’ 라는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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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체의 비정규직 비율도 문제지만 목숨을 걸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맡고 있는 안전관리반의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관리 전담자의 급여가 유사조직인 경찰 및 119 구조대원들의 급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반의 3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이 약 2200만원 수준이며 재난구조대는 더 열악한 2100만원인 것에 비해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가장 낮은 연봉이 약 2400만원이며 많게는 62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안전사고관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남아있고 급여도 충분히 받지 못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반은 심지어 추가수당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급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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