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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권익위 설립 후 공직자 뇌물 수수 ‘2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12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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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 “권익위 제 기능 위해 조사권, 독립권 부여 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공직사회 부패 예방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설립된 후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수가 오히려 급증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출범 전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수는 2006넌 289명, 2007년 249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출범 후 2008년 266명으로 증가하더니 2011년에는 412명으로 4년 동안 오히려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뇌물향응수수로 인한 비위면직자 수는 출범전인 2007년 145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8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직자 비리 부패 등으로 환수 조치된 건수가 100건에 환수 금액이 380억원이나 되는 등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 전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한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패방지기구 임에도 조사권이 없고 사정기관의 견제로 활동이 위축돼 권력형 부패 등 큰 부패의 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만큼 조사권 및 독립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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