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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권연, 향정약 불법조제 등 의료기관 342곳 1차 고발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2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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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논란’ 나노식품·화장품, 오픈마켓서 버젓이 유통
■ 30세 미만은 소고기, 30세 이후는 채소·과일 먹어야 기분 좋아져
■ 피부개선 효능은? 의견 '분분'
직원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간호조무사는 복약지도까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시민단체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342곳을 고발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이하 의권연)은 12일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무자격자 불법조제 및 환자알권리 침해행위, 탈세 의혹 의료기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권연은 우선 불법 조제행위가 확인된 150여개의 정신과 중 72개 정신과의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경기 22개 ▲서울 12개 ▲부산 10개 ▲대구 9개 ▲인천 7개 ▲광주, 전북 각 6개 등이다.

의권연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환자 접수대 옆에 설치된 약장에서 50여종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전달했다. 다른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조제한 약을 설명하며 복약지도 한 뒤 환자에게 전달했다.

또한 의권연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진료과목 이외 특정 질환을 전문병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현행법 위반 250여건에 대해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는 사례를 다수 확보해 서울 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 1차로 명백한 탈세 의혹이 있는 20곳을 국세청에 조사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수원수
전경수 공동대표는 “조사된 정신과 의원들은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무자격자들이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를 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의사들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체계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 및 유통의 한 경로가 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권연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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