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처방전 2매씩이나? 약국 조제내역서나 의무화”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불필요한 규제”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은 불필요한 규제로 이보다 대체 조제 여부가 확인가능하도록 조제 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고 위반하는 병의원을 처벌하겠다고 언급한 복지부 장관의 방침을 크게 우려한다며 환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시 의사회는 “진료비 선불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일부 국가만 시행하는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은 병의원 업무상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처방전은 한 장 발행해도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환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발행도 이뤄져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시 의사회의 설명이다.

시 의사회는 “이보다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국에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약국의 대체 조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하며 위반 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환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이고 병의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비난의 화살은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에게도 향했다.

시 의사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보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주문하는 국회의원은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살피길 바란다”며 “국회와 복지부는 부당한 처방전 매수 강제와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환자들이 원하는 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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