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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상수원 주변업소, 10곳 중 3곳은 ‘환경법 위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10-12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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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적발율 3.9% 증가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상수원 주변업소 10곳 중 3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환경감시단 등 단속결과’를 확인한 결과 2012년 상반기 전국 4대강과 상수원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 4542곳 중 1384곳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역을 보면 무허가 업소가 230건(16.6%)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 정상가동이 183건(13.2%),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104건(7.5%) 이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적발율로 보면 2010년에는 16.6%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했고 2011년에는 21.8%, 2012년 상반기에는 30.5%를 위반해 3.9%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수원 주변은 무엇보다 우선돼야할 환경보호 대상이다”고 전제하며 “지난 3년간 이곳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법 위반 사례가 중가하고 있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공무원이 정원 대비 61% 수준이어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다 철저한 감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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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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