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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연금공단, 연금지급 잘못해 123억 낭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2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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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교원 아닌 전문의에게 연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사학연금공단이 교원이 아닌 전문의에게 지급한 연금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은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 5개 대학 8개병원 전문의 299명에게 연금, 수당 등 총 122억 9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학연금은 학생교육 및 학문연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전임교원만 가입할 수 있고 겸임교원이나 협력병원 근무의사 등은 사학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외래진료 전문의들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사학연금에 가입시켰고 이를 감시, 감독해야하는 연금공단과 교과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사학연금공단의 국가부담금 오지급 명세'자료에 따르면 5개 대학 8개 수익사업 병원에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전문의는 총 29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수당은 122억 9400만원이였다.

특히 5개 대학중 한림대는 강남성심병원 82명, 한강성심병원 75명, 한림대성심병원 128명 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수당을 잘못 지급받았다.


수원수
한림대성심병원은 2011년 말 기준 사학연금 14억34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26억5400만원, 건강보험료 6억7700만원 등 총 47억65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한강성심병원은 사학연금 9억44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22억200만원, 건강보험료 4억4700만원 등 35억9300만원, 강남성심병원은 사학연금 8200만원, 퇴직수당적립금 9억6300만원, 건강보험료 4억3800만원 등 35억4200만원이다.

유성엽 의원은 "교원도 아닌 전문의에게 연금 지급으로 혈세 123억 낭비했다"며 "비록 전문의를 편법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시킨 것은 해당 대학과 대학병원의 일차적 책임이지만, 이를 관리, 감독 해야할 공단이 그러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해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은 분명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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