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부정입찰 여전
2687회 442억원 상당 부정입찰 적발…식재료 품질 저하 우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0-12 11:58:22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로 인해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오히려 부정입찰과 비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부정입찰 수법을 공개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으로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6월에는 유통공사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급식 공급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유통공사 등록업체 30개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업체간의 과다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식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업체명의만 바꾸거나 명의만 빌려 입찰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없다”면서 “부정입찰에 관여된 공급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유통공사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운영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8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강도태 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