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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내년 공단-공급자단체 수가협상 눈치싸움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2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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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부터”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을 결정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이 올해도 팽팽한 줄다리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물가인상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 겹치면서 국민들 부담으로 연결되는 보험료 인상이 큰 부담이다.

그러나 각 공급자단체는 1차 이상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가 인상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지난해를 뛰어넘는 수가인상률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1차 협상을 마친 의협은 공단도 1차 의료 문제를 공감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수가인상과 재정 건전화를 두고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공단도 1차 의료 문제를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정악화 고통을 분담한 만큼 공단도 의원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은 단순 흑자로 오인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 기준에 맞춰 현금(적립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1차 의료 문제점을 인식하는데는 공감을 이뤘지만 수가인상과 재정건전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11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병원협회 역시 개인병원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보였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에서 총 진료비 증가를 병원 수익증가로 연관 짓지만 연관성은 크지 않다”면서 “공단은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반면 병협은 세세한 부분에서 접근해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조건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면 수가인상과 관련해 공단 재정위원회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요구조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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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추가소요재정 규모를 지난해 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하면서 각 공급자단체에 긍정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재정소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역대 최고치의 당기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각 공급자단체들에게 나눠줄 재정을 지난해보다 다소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 건강보험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 흑자 소식이 전해지자 공단과 공급자간에 본격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수가인상을 요구한다며 유보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한없이 늘릴 수 없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팎으로 지지부진하지만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검사비 등 각종 비급여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의료 진료량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예의주시 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구조개선에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흑자분 나눠먹기식 수가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유보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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