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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성형외과, 수술 취소하니 계약금 꿀꺽? ‘환급 규정 무시’
올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상담건수 18% 증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10-11 16:27:43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 사례1.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오모(10대)양은 지난 1월 코성형 상담 후 15일 후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비 250만원의 계약금 2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수술이 두려워 이틀 뒤,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사례2.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이모(20대·여)씨는 2011년 9월 양악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서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고 1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수술 취소를 알리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대부분의 성형외과들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통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상담은 총 5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상담건수가 243건에서 2011년 685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성형수술 관련 분쟁이 급증하자,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의료업’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성형수술 계약금 환급 규정을 만들었다.

접수된 피해구제 59건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자가 53건(88.3%), 남자가 6건(11.7%)이고, 연령은 20대가 32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명(22.0%), 40대가 8명(13.6%), 10대도 3명(5.1%)이었다.

계약 해지 시점은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이 45건(76.3%)으로 많고, 수술예정 1일전 3건(5.1%), 수술예정 2일전 1건(1.7%) 등으로 대부분 수술예정일 3일 이전에는 수술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취소 당사자 현황은 소비자 사유가 58건으로 98.3%를 차지했고 사업자 사유가 1건(1.7%)으로 대부분 소비자였는데, 병원 상담시 성형 유혹에 성급히 계약한 후 수술비용과 위험성으로 수술취소를 한 것으로 성 의원은 추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마다 수술비와 계약금이 다들 수 있으므로 수술 비용을 비교하고, ‘당일 계약시 수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수술계약시 수술비, 수술일, 계약금 환급 규정 등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완종 의원은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구제 사례를 참고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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