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길병원 임상시험센터 사무장병원식 운영 드러나

법원 “무자격자 임상시험센터 동업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가천대길병원이 법원으로부터 계약 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임상시험센터를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최근 길의료재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A사는 재단에 임상시험센터로 사용한 건물 2개 층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출자금을 되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재단이 A사에 7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길의료재단과 A사는 지난 2008년 임상시험사업을 하기로 논의한 뒤 재단이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해 10월 말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장비와 부수시설을 갖춘 가천임상시험센터를 개소했다.

이들은 임상시험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의료용역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재단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A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또 A사의 당기순이익 49%를 재단 소속 학교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지정하는 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기부약정도 체결했다.

임상시험센터 인력은 모두 A사 소속으로 배치하려 했지만 의료법상 병원소속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충원 인력 모두를 병원 소속으로 채용했다. 다만 A사는 인력들을 A사 소속 개념으로 일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약 후 재단은 임상시험을 위해 수주활동을 했고 B제약사와 임상시험 1건을 수주해 임상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A사는 재단에 2010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센터장은 2010년도 지출예산안과 수입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어 A사는 재단에 센터장 교체를 요구했으며 재단은 센터장도 교체했다.

이후 A사는 재단이 적절한 전문인력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을 폐쇄한 뒤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했다. 이에 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기 실태조사와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센터 개방을 요청했지만 A사는 거부했다.

결국 재단은 A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건물 및 분석실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최고장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재단은 A사에 건물을 내놓으라며 본소, A사는 출자금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상시험은 의료행위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임상시험센터는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A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사업 비용을 출자하고 의료법인이 건물 및 의료진 등을 출자해 임상시험센터 수입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건물과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단에 소유권이 있고 회사의 투자금은 재단이 돌려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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