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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청소년 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기소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2-10-04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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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 수사 방침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가 적용되고 초범이라도 기소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초범에 대해서도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범죄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단순한 기소유예가 아닌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의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조직적 음란물 제작, 배포 유통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검 차원에서 각종 통계 관리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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