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 위한 조치 촉구

최완규 / 기사승인 : 2012-09-12 0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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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관계법령 개정해야"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지난해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와 2012년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식품용)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2010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과 뜸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준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심천사혈요법’이라는 해괴한 불법시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무면허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충북 청원의 불법 부항시술 환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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