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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만성질환관리법안 발의 의료계 행보 주목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09-10 07: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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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 위한 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만성질환관리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제도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 행보가 주목된다.


만성질환관리제도는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국민이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 일정금액을 경감,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이 주어지는 체계의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이 제도를 ‘선택의원제’라는 이름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등록절차, 지속적 관리, 의사와 환자 인센티브 등을 구상해 정부와 의료계 및 시민사회환자단체 등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년 동안 함께 논의했었다.

그러나 의료계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선택의원 등록제를 포기, 환자가 의원을 선택해 이용만 하면 선택된 의원과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한발 물러섰다. 명칭도 ‘선택의원제’에서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했다.

지난 4월1일 논란속에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참여 거부의 뜻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공식적으로 참여거부를 선언했다.

특히 회원들에게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협도 만성질환관리제 취지가 환자에게 좋은 제도라는 사실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협은 국가 차원의 진료 권유로 만성질환자들 내원 일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환자들 본인부담을 10% 할인 받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지난 8월 초에는 16개 시도의사회로 공문을 보내 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일선 회원들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공문에 “만성질환자를 둘러싼 동네의원과 보건소의 경쟁 심화,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소 통제 가능성 등 만성질환 관리제도 문제점을 재협상 요구했으나 정부는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제도가 확대되면 주치의제도 또는 총액계약제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 우려와 반발속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방관리방법을 마련하고자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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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만성질환 등록 및 감시를 통해 만성질환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만성질환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전 연령층에 걸친 만성질환의 확산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암을 제외한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방관리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제정안은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만성질환예방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 만성질환 연구에 관한 사항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되는 만성질환은 고혈압·심근경색증·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간경변 등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및 골다공증, 비만, 천식 및 아토피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호흡기 질환 등이다.

특히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암을 제외하고는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방관리방법 등이 없어 만성질환 발생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는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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