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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급여 진료비 지원…의료안전망 기금 설치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09-09 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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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정부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비 지원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의료비 지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의료안전망기금,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민간의료비지원단체 및 급여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뒀다.

의료안전망기금을 일반회계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운용을 규칙을 정했다. 수급자 자격을 규정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비례성 원칙에 맞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원칙도 명시했다.

의료안전망기금 급여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급여가 지원되는 항목을 나열했다.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자나 그 친족 등 관계인 신청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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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된 진료비나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건보공단의 수급권자 자격요건에 이의가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허위 보고 등 부당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고 해당 금원의 5배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강보험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이 비급여 비용 부담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등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부족으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급여 항목에 진료비를 지원해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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