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연합)은 ‘의료관광’은 실제로 활성화 되더라도 수많은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단체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관광’을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큰 돈을 쓰고 가는 관광업의 일종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미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했던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은 ‘의료관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으로 시작된 건강보험 외 진료, 외국인대상 영리병원도입, 인력유출 등으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됐다는 게 단체연합의 설명이다.
아울러 단체연합은 민간보험사들의 ‘해외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헬스케어·교육·관광 등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특히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자가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도 제도화하려고 한다.
단체연합 관계자는 “보험업계의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시도됐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권 말 재차 병원자본의 ‘해외환자’ 유치를 빌미로 각종 의료영리화법을 추진하려 하려 하는 것이기에 이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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