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험사 환자유치, 알선행위 허용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꼼수일 뿐"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연합)은 ‘의료관광’은 실제로 활성화 되더라도 수많은 부작용을 나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단체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관광’을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큰 돈을 쓰고 가는 관광업의 일종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이미 의료관광사업을 시작했던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은 ‘의료관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으로 시작된 건강보험 외 진료, 외국인대상 영리병원도입, 인력유출 등으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됐다는 게 단체연합의 설명이다.
아울러 단체연합은 민간보험사들의 ‘해외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헬스케어·교육·관광 등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특히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자가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도 제도화하려고 한다.
단체연합 관계자는 “보험업계의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시도됐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권 말 재차 병원자본의 ‘해외환자’ 유치를 빌미로 각종 의료영리화법을 추진하려 하려 하는 것이기에 이번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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