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학생부 학교폭력 여부 ‘삭제’ 지시

"학생 인권침해 및 형평성 문제 있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의 학생부를 각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도록 일선 고교에 명령했다.

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5시경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및 학생부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교육청으로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배경을 다시 강조한 뒤 올 해 대입에서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도 삭제 후 대학에 제공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김 교육감의 지시는 교육감이 학생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과 7항’에 근거한 ‘사실상의 명령’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학생 인권침해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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