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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나선 정부… 효과 있을까?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9-08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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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만 5229명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자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들로 운전자 보호에 나서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과 탑승자들에게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와 되고 화상표시장치에 대해 운전 중 조작금지 등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좌석안전띠 착용률, 전북이 41.3%로 가장 낮아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일 공개한 ‘2011 지역별 교통사고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남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8명 ▲충남 3.7명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9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으나, 제주, 대전, 울산, 서울, 충북지역은 증가했고, 그 중 제주가 5.0%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초지자체별로는 충북 증평군이 가장 높은 증가율(2010년 사망자 1명→2011년 9명)을 보였다.

기초지자체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북 무주군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강진군 12.3명 ▲강원 인제군 10.6명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12.8%이며 ▲충남이 19.9%로 가장 높고 ▲울산 17.1% ▲경기 16.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이륜차 1만 대당 발생건수는 대전이 120.7건으로 가장 많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충남 34.1건에 비해 약 3.5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대구 79.0건 ▲울산 77.6건 ▲인천 76.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좌석안전띠 착용률은 전북이 ▲41.3%로 가장 낮았고 ▲인천 46.7% ▲강원 47.6%의 순으로 낮았고, 안전모(헬멧) 착용률은 ▲광주가 40.9%로 가장 낮았고 ▲경기 43.4% ▲충남 44.4%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점 10점 부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상향되고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기존에 없었던 벌점 10점도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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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 5월 실시했던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국민 1000명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통경찰력과 지자체를 통해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하고 1449건의 시민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여객자동차,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끈이지 않자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차량 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편의 장치 사용이 늘어나자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시청 또는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등으로 사망∙사고 위험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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