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등 심각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의 법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9일부터 8월10일까지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894개소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65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억3000만원의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성희롱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건수는 343건이었으며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을 보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방학기간 뿐 만 아니라 학기 중 등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등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리더를 확대·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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