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현실화 법안 잇따라 제출돼 ‘주목’

19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국회의원들이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현행 14%인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국고지원 비율을 각각 15%, 17%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고지원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9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도 기준 1조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되,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6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실화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 개정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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