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했다고 밝힌 모텔형 병원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어 또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이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은 계속 될 것이라고 7일 경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했다.
특히 이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상황이어서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측은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소명의식을 모두가 가져야 한다”며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도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의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모텔형 병원 5곳의 운영자인 송모 씨 등 3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150여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에서 보험금 15억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환자 230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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