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감지급사업 의원급 확대한다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도 연차적 확대 추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감하는 가감지급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도 현재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서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올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통해 가감지급 효과 분석 후 우리 실정에 맞는 가감지급 확대사업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을 상대평가 후 5등급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동일한 2개 항목을 9등급 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가감지급 사업으로 39개 기관이 11억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급성심근경색증 23개 기관에는 52억4855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됐고 제왕절개분만 24개 기관에는 57억7269만원이 지급됐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재관류술 기준시간이 단축됐고 가감지급사업을 먼저 적용한 상급종합병원의 하위기관은 종합점수 향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가감지급사업을 첫 적용한 종합병원은 핵심평가 지표 강화로 종합점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최하위 종합점수 상승으로 가감지급사업 모형에 적합한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하위 3개 등급의 대부분이 종합병원으로 종별 질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왕절개분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관 간 변이도 줄어들어 전체 추이를 나타내는 평균 및 최하위 기관의 표준점수가 모두 감소했다.

가감사업 본사업시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년도 대비 평균 표준점수는 1.23점, 최하위 기관의 표준점수는 1.32점 향상됐다. 대상기관 확대로 전년대비 평균점과 최하위값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관 간 제왕절개분만율 변이 감소 및 최하위 점수의 상승으로 가감지급사업 모형에 적합한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사업 적용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감지급 대상 의료기관을 질적 변이가 높은 병원, 의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감지급 대상 평가항목을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바적 항생제, 약제급여, 요양병원 등으로 연차별 확대할 에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결과 공개 및 요양기관 환류로 의료 질이 높아지고 있으나 질 향상 효과를 더욱 높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의료 질과 비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지불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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