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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국 파업 돌입한 의료원, 노·사간 계속되는 '힘겨루기'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9-07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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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5일 파업 돌입… 합의점 도출 '실패'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병원 측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당초 지난 8월28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초강력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야제를 연기하고 조정기간을 1주일 연장한 바 있다.

◇ 노조 "산별교섭 성사 없이 현장교섭 없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14일~1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2년을 '산별교섭 정상화의 해'로 선포하고 '산별교섭 성사 없이는 현장교섭도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 ▲ 영리병원 도입 중단 ▲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과 일원화 등 의료 공급체계 혁신 ▲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총액 8.7% 인상과 산별 최저임금 임상 등을 요구하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바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13일 116개 지부 3만8459명을 대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중앙교섭 관련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8월21일부터 23일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해 대상 사업장 전체 조합원 3만8456명 중 68.4%인 2만6302명이 투표에 참여해 2만2190명(84.4%)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했다.

◇ 27개 병원은 산별중앙협약서 체결 '완료'

이와 같은 수차례의 교섭과 조정회의 결과 산하 27개 병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산별중앙협약서를 체결하고 임금인상에 합의하며 산별 중앙교섭을 타결했다.

산별중앙협약서는 ▲ 인력 확충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산별 노사관계 발전 ▲ 의료 공공성 강화 ▲ 의료 공급체계 혁신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냈으며 노사 양측은 이 합의문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양측은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막판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총액 3% 인상에 합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하고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해 타결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총액 3.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매년 노사가 합의해 온 임금체계를 깨뜨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조가 수용할 수 없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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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이화의료원 합의 실패… 결국 '총파업'

하지만 노조는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던 이화의료원 측과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는 지난 5일 오전 6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선언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29일 1차 교섭을 시작해 5일 오전 6시 조정회의까지 9차례의 본교섭과 10차례의 실무교섭, 4차 조정회의까지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노조 측은 이화의료원이 서울 대학병원 중 임금 수준 최하위의 병원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8시간 노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조는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여성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 법적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여자대학 부속병원인 이화의료원이 서울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직장 보육시설이나 보육수당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화의료원은 현재 인력부족과 상급자의 압박으로 생리휴가나 육아휴직 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 인력충원 ▲ 근로시간 준수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 ▲ 보육수당 지급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임금 8.7%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일 오전 8시부터 파입에 돌입해 10시 출정식을 갖고 목동병원 로비에서 파업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 등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성 중심 병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이화의료원 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도 결국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노조 측과 병원 측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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