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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캠퍼스 내 음주 금지… "과도한 규제" 반대의견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9-06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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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복지부가 추진하는 음주금지 규제와 관련해 너무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도 술 판매가 금지되고 강의실이나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소란 행위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 내에서 금주를 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대학생 채모씨는 “학교 축제 등 술문화가 대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데 이를 심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에서 배우는 술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낭만을 뺏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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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생 이모씨는 “사회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주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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