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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묻지마’ 불심검문 지양… 경찰, 가이드라인 마련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9-06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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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시 인권침해 없도록 절차 엄격히 준수할 것”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경찰이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지양할 것을 알리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불심검문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선에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명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불심검문을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 소지는 줄이면서 범죄 예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우선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고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한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심검문은 선별·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검문에 앞서 관찰과 대화의 단계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되 이성의 경우 신체를 만지는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불심검문 때에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검문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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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09년, 2010년, 2011년 등 3년간 불심검문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폭력 피의자를 각각 1만721명, 8375명, 3460명 검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해 흉기 등 위험을 소지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되 불심검문 시에는 적벌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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