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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건강보험 취득신고 필수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09-06 1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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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몰랐다 해도 의무 위반 정당화 될 수 없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필수적이며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한 개인사업장 대표자들에게 건보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라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주유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 된 6명이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최초 취득일인 2009년 5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이에 따른 추징보험료 560만9360원을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사용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모든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이 자격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 자격은 가입자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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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사업장 현지조사로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납부의무는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해 근로자부담분 1/2를 회수하기 어렵다 해도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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