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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병원인듯 광고 관행 차단한다…인터넷 광고 지침 제정
포털사업자 등 책임도 명시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09-06 12:48:14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특성에 맞춰 부당한 광고에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유형별, 내용별로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은 7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가 적발되는 등 부당광고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의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한다.

광고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고 부당성은 광고내용 변경이 사실에 맞게 변화됐는지 시기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은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해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받으면서 광고로는 ‘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는 경우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되게 해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도 법 위반이다. 검색광고와 관련해 광고주 외 인터넷 포털사업자 또는 검색광고 대행사도 광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 이용후기를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 거짓 이용후기 작성, 유명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밖에 인터넷 광고 내용에 따라 최근 수상경력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업규모 등을 과장되게 광고, 사진 보정 등 상품 효과를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부당한 인터넷 광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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