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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위법 논란 재부상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09-08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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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제52조 적시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위법 논란에 쌓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 제도가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문제삼자 건보공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최근 의협이 또 다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수진자 조회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인지된 부당 혐의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유선 등으로 집중 확인·조사하는 제도다.

당시 의협 연구소는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와 관련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확인이나 질문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수진자 조회가 무리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수진자 조회를 위해 과다한 행정비
용이 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또 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가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부적절한 수진자 조회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수진자 개인병력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정신과나 부인과 환자에 대한 수진자 조회 등은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해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수진자 조회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조사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을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 이전에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공단에서 수진자 조회 등으로 통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수진자 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부당이득금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 일환”이라며 “법제처에서는 현지 확인 업무가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독자적 조사를 통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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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진자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공단도 산부인과, 정신과 등 특수상병을 제외하고 진료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며 “진료지표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청구 건을 대상으로 통보하고 있어 전체 600만건 중 0.4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수진자 조회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며 수진자 조회를 즉각 중단요청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단이 허위 또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적발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환자에게 명시적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수진자 조회를 무리하게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과 최선의 진료를 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근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 고유식별정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즉, 공단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조항에서는 공단이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3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대한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신설됐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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