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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 음란 전단지 무단 배포자 구속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9-06 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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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밀집지역에서 전단지 300여매 배포·부착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 음란 전단지를 무단으로 뿌린 배포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시내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여성의 나체사진이 인쇄된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지를 배포해 온 김모씨(44세)를 지난 4일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등준강간) 등 23범으로 동일 죄명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 전단지를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전단지 300여매를 배포·부착한 혐의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부산 시내 유흥가와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된 지역인 연산로타리·서면 등의 모텔입구에 불법 음란 전단지를 무단 살포·부착하는 사람에 대해 집중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내 15개 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부산시내 인쇄업소 660개소에 유해매체물 인쇄 거부 협조를 요청하는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 발송을 완료했다. 또한 인쇄업자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며 불법 음란 전단지 수거를 위해 경찰서별 주 1회, 구청·교육청·경찰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경찰청은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각 경찰서별 불법 광고물 수거전담반과 지방청의 광역단속수사팀을 최대 활용, 단속하고 불법행위의 원천차단을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행위인 불법 광고물 인쇄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와 성인 pc방 등에서의 불법 음란물 영상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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